[현장연결] 윤대통령 "규제 혁신·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 열겠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1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'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'를 주제로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얼마 전 대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 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.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9월 이곳 부산에서 지방 시대를 선포했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,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면 정부가 규제 특례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, 도심의 주거·상업·문화 시설을 집약해서 청년과 기업을 모으는 도심융합특구,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진흥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매 분기 제가 직접 중앙지방협력회를 열어 균형발전 과제를 챙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서울이 950만, 경기가 1,450만, 인천이 약 300만 이러면은 약 2700만의 인구가, 과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과 경기,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됩니다.<br /><br />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, 인재,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 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방 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.<br /><br />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부산의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, 물류, 금융,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부·울·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산업은행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될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, 항만,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부산의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 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.<br /><br />2027년까지 해양레포츠단지, 오페라하우스,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, 문화, 국제행사가 결합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2단계로 국제행사, 금융, 비즈니스, R&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산업, 주거, 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역세권 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여 힘차게 돌아가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.<br /><br />교육, 의료,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방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에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공교육의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려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우리 부산에는 케이팝고등학교,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하여 학생들이 세계의 친구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지역 의대와 첨단 학과 등에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서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.<br /><br />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 시대의 필수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아동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 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지금은 문화가 뒷받침되...
